목포MBC

검색

박우량 신안군수 대법원 선고 3월 27일..군수직 유지 촉각

문연철 기자 입력 2025-03-14 10:25:14 수정 2025-03-14 15:03:37 조회수 652


박우량 신안군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박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종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박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되며 
오는 10월 신안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