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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공무원노조 "정보공개제도 악용한 괴롭힘 근절해야"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4-17 16:42:27 수정 2025-04-17 17:33:10 조회수 438


공무원을 향한 
반복적*악의적 민원 청구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17)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가 
특정 기관과 공무원에게 지능적 
괴롭힘을 가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낙상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2년간 200건 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례 등을 공개하며 
전면적 실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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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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