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혹시 ‘공유부’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햇빛과 바람, 공공 인프라에서 나온 이익을 
함께 나누자는 개념인데요.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을 
기업 지원에만 쓰지 말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도 활용하자고 밝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목포MBC 피디시선,
김보경 PD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 알래스카.

석유와 광물이 풍부한 이곳에서는
자원을 개발해 얻은 수익 일부를
‘영구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그 기금 운용 수익을
해마다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자원에서 나온 이익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대표적인 
‘공유부’ 사례입니다.

◀ SYNC ▶ 오영주 / 미국 알래스카 18년 거주
“제가 받은 거는 저는 2004년에 이사 갔으니까 그때부터 받았거든요. 나이 상관없고 소득 상관없어요. 평균은 1200(달러)에서 1600(달러) 사이 매년 그렇게 나오거든요. 1인당“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공공 자원으로 얻은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신안군의 '햇빛연금'입니다.

◀ INT ▶ 이순형 / 동신대학교 교수 
“공유부라는 것은 자연의 공유부 사회 공유부 뭐 이런 게 있어요. 자연의 공유부는 햇볕, 바람 이런 거고, 사회 공유부는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사회 공유부가 되는 거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제시한 
통합지원금 20조 활용 방안도 
이 ‘공유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 SYNC ▶ 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미 밝힌 것처럼 최소 5조, 필요하다면 모두를 이곳에 투입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는
부지 조성과 전력망 구축, 
정주 여건 개선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민 시장은 이 같은 공공 투자가 
단순한 기업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해 
통합특별시 기업 지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투자 수익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소득의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가 지분을 갖고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구조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또 특별시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 INT ▶ 김나영 / 목포대학교 조교수
“이 구상은 행정이, 지방정부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 역할을 변경하는 측면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몇 프로를 배분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편 민형배 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기본소득 정책 준비'를
주요 시정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기업 유치에 투입되는 공공 투자가
시민 모두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공유부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