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20일.
통합 이후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갈등은 다름 아닌 재정 문제입니다.
광주 자치구는 통합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 시·군은 같은 재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내세운 통합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에서도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구조는 출발부터 다릅니다.
[통CG] 전남 22개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특별시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합니다./
같은 특별시 안에서도 재정을 확보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때문에 전남 시·군은 재정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광주 자치구는 재정이 본청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 오병기 / 전남연구원 실장
"전남내 시군은 좀 더 상대적으로 재정적 자율성이 높았고, 자치구는 광주시 본청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 같은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광주지역 특별시의원들은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조정교부금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통합의 재정 혜택이
시·군에 집중되고 자치구는 소외될 수 있다며, 특별법의 시장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노진성 특별시의원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늘어나는 지방교부세 혜택은 시와 군에 집중되고 자치구는 또다시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됩니다.
자치구 지원을 늘리면 그만큼
전남 시·군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던 신정훈 의원도
자칫 시·군의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통CG]◀☏ INT ▶ 신정훈 국회의원
"시군구에다 구에다 어던 예산을 주겠다. 그러면 재정교부금을 주겠다. 그러면당연히 전남지역의 일선 자치단체의 역차별이(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결국 해법은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정부의 재정 제도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통합특별시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은 하나가 됐지만 재정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통합의 첫 갈등이 될지,
첫 상생의 성과가 될지를 가를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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