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한 통합시가 
이번에는 예산을 지원해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사 당시에는 없었던 부지 소유 요건을 
선정 뒤 행정과 예산으로 갖추려는 셈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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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CG]
시유지 용도폐지.
순천대 매입.
국유재산 전환.

통합시가 순천대 의대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통CG] 여기에 순천대가 땅을 살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담겼습니다./

문제는 이 방안이 후보대학 선정 뒤 
나왔다는 겁니다.

[통CG] 심사 당시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제출한 땅은 순천시 소유 시유지.

[통CG] 그런데도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평가에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순천대에 5점 만점을 줬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정 뒤 통합시가 확보한 
변호사 법률검토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통CG] 시유지 무상대부 상태로는 
의대 교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순천시가 의대와 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넘기는 방식 역시 
공유재산 관련 법령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순천대 계획서 방식으로는 
의대설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시 예산으로 순천대가 땅을 사는 방안이 
나온겁니다.

[통CG] 통합시는 교육부가 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 순천시와 순천대가 
진행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시 내부문서에는 통합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명시돼 있습니다.

[통CG]◀ SYNC ▶ 서미화 국회의원
/이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 점을 공모 평가 들어가기 전에 확인했어야 된다고요./

쟁점은 이제 점수가 아닙니다.

후보대학 선정 뒤 통합시가 
행정절차와 예산을 동원해 
심사 당시 갖추지 못했던 부지 요건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겁니다.

김원이 의원은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통CG]◀ SYNC ▶ 김원이 국회의원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부지 관련 서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기재로 확인될 경우에는 최종 책임자인 민형배 시장이 순천대 추천을 취소해야 합니다./

먼저 선정하고, 뒤에 부지를 갖추는 방식이 
과연 공정한 심사였는지, 
통합시에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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