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반발하며
지방교부세 재산정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내국세 증가분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받을 보통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보다 4조4천억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늘어난 세수에 맞춰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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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