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 추경을 위해 
천억원이 넘는 빚을 더 낼 예정이어서 
논란입니다.

지방채 한도를 넘는 '영끌 예산'인 셈입니다.

통합시의회에서도 추가 지방채 사용처가 
모두 옛 광주 사업인데, 
전남에 남았던 발행한도를 모두 소진하는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광하 기자 입니다. 
◀ END ▶

◀ 리포트 ▶
반투명CG] 전남광주 통합 당시 
양 시도의 부채규모는 3조 6천억원.

분리해보면 옛 광주는 2조2천억원, 
전남은 1조 4천억원 규모 입니다./

통합시는 광주의 채무가 전남의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불가능한 얘기 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특별시가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지방채 규모는 천198억원,

통CG] 가장 큰 금액은 기존 빚을 갚고 
새로 빌리는 원금 차환 462억 원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 원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300억 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추가 지방채가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옛 광주시 사업입니다.

통CG] 옛 광주의 기본 발행한도는 이미 소진됐습니다.

통합 전 전남에 남아 있던 한도 
465억 원을 모두 사용하고도 부족해, 
271억 원은 법정 한도를 넘겨 발행합니다./

◀ SYNC ▶ (왼쪽)최선국 / 통합시의원 목포시1
/법률적으로는 틀릴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빚의 전가가 맞아요? 틀려요?/

◀ SYNC ▶ (오른쪽) 윤창모 / 통합시 전략기획관
(옛 전남의) 한도를 활용한 것은 맞습니다..

전남의 예산이 광주로 직접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남지역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던 지방채 발행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300억 원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삭감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 SYNC ▶ 문갑태 / 통합시의원 여수시5
/ (도시철도 사업 있잖아요. 300억 원) 이것은 내년에 지방채 발행할 것 같고 해서, 이 사업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통합시는 통합 이후 지방채 한도도 
하나로 관리해야 하고, 조직개편이 끝나면 
통합 채무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윤창모 / 전남광주통합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정기획본부 아래 재정담당관이 설치되고, 재정담당관이 통합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반투명 CG]시의회는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광주와 전남의 전체 채무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통합 첫해부터 불거진 지방채 논란이 두 지역의 재정을 어떤 원칙으로 합칠 것인지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됐습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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