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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정전입금 400억 원상회복하라”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9-15 15:29:35 수정 2026-09-15 17:00:53 조회수 52

통합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통합시가 추경 과정에서 삭감한 
교육청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15) 기자회견을 열고,
옛 광주시의 올해 법정전입금 
2천906억 원 가운데 천억 원이 
본예산부터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400억 원마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는 법정전입금은 
선택적 지원금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야 할 재원이라며, 
미편성된 전입금 전액을 
올해 안에 확보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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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