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선박 사고 뺑소니도 가중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자동차 도주 사고는 가중 처벌하고 있지만
해상선박사고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인명구호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뺑소니 사고가 줄지 않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동안 국내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는 천72건으로
이 가운데 60척이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