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노재호 판사는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근절하려면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선주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담보금 미납 시 선박을 계속 억류하거나
압수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압수나 몰수 어선 보관,
관리 방안도 동시에 해결해 가면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