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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뺑소니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3-07-03 08:10:27 수정 2013-07-03 08:10:27 조회수 2

바다에서 선박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면
무기징역 등을 내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률 개정안은
해상 선박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숨지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다칠 경우
1년이상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최근 5년동안 동서남해상에서
발생한 천여 건의 선박 충돌사고 가운데
60척은 뺑소니 선박이었고, 72명이 숨지고
71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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