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율 세율 인하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위이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지방세 비중은 독일과 미국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태이며,
특히 취득세는 전남 세수입의 49%를
차지하는 등 전체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