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부과한
과태료의 미납액이 백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주차위반이나
납부연체, 소유권이전등록지연 등으로 인해
28만여 건, 2백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96억여 원이 미납됐습니다.

전남의 미납건은 부과건의 35%로
전국 평균 32%를 웃돌았으며,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강제 징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