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꼴찌

입력 2013-10-07 08:20:27 수정 2013-10-07 08:20:27 조회수 2

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 법원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2점6% 낮은 83점2%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