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채무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국회 김상희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전국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조 6천억 원이
줄었으며,이 가운데 광주*전남은
감소분이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인 교부금이 줄면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
이로 인한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채무잔액은
5년 동안 2천 3백억 원까지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