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가 켜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새로운 지방세를 발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경제사회실장은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 세원 발굴방안
보고서에서 '지방 환경세와 신재생 에너지세,
관광세,낚시세의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가 예산이 부족하고 지자체는
기업유치때문에 증세에 미온적이지만
이같은 새로운 지방세 발굴과 지방세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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