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국회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응해
협의회 차원에서 핵심 지방분권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지방분권과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보조율의 20% 포인트 인상을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