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과 해남군의회가 관급공사 체불방지 관련
조례안을 놓고 의견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 등은
고용계약서와 건설기계 사용계약서 등을
표준화하면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방지,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남군은
고용안정 대책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공사비 민원과 소송이 우려된다며
고용안정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만 적용해 조례안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