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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처벌 강화, 논*밭두렁 태우기 주의

양현승 기자 입력 2014-04-15 08:20:42 수정 2014-04-15 08:20:42 조회수 1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산불을 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296건의 산불 가운데 절반 가량은
가해자가 검거됐고, 징역형 12명, 벌금형 48명,
기소유예 27건 순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산불을 낸 가해자는 평균 63살로
농촌지역 고령자가 대부분이었고,
처벌기준에 따라 2점19헥타르 이상은 징역형에,
0.23헥타르는 기소유예, 0.2헥타르 미만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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