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의 선장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구속 수사를 받아온
세월호의 핵심선원 15명을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고,
선장 이 씨와 1*2등항행사, 기관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본부는
"객실에 대기하라"는 지시와 함께 마땅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