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채소류에 대한 농업 보조금 지급률이
WTO에서 허용한 최소 한도액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천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허용 기준 대비 채소류 보조금 지급률이
마늘이 6.6%, 양파 배추가 4.7%, 무 4.4%,
고추 1.6%에 그쳤습니다.

특히 양파의 경우 연간 9백억 원 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 실제론 43억 원에
불과하는 등 보조금 정책이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