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남도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작업을 비판했습니다.
민중당은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는
쌀값 보장정책이었던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농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농업소득보전법과
양곡관리법은 개악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농민수당 법제화와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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