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채택해 보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중앙부처가 회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10대, 11대 의회의 건의문과 결의문 171건
가운데 회신은 15%인 27건만 이뤄졌고,
내용 역시 형식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대정부 송부 결의문 등에
대한 회신을 의무화하는 건의문을
중앙정부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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