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위해
어업인에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직접직불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
지금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수산직접지불제는
수산업,어촌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안정적 어업경영 기반 조성과
안전한 친환경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 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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