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종 가축전염병의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는 AI 살처분 비용
107억 원 전액을 지방비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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