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안이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피의자 가운데
은행 현금인출기에 놓여진 20만원 상품권을
가져간 지적장애인 등 사안이 경미한
피의자 77명을 감경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된 경미범죄 구제조치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피해정도와 죄질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