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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이뤄질까?(R)

입력 2006-03-14 07:53:11 수정 2006-03-14 07:53:11 조회수 1

◀ANC▶
정부가 지난 1960년대 이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예산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현행 예산은 품목별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하나의 단위사업을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해
지출 통제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이 목을 기준으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 한눈에 파악되지 않습니다.

(S/U) 이때문에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지난 해
예산과 올 당초예산을 사업별예산으로 편성해
행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INT▶
/내년 예산은 품목별예산과 사업별예산을
각각 편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제도의 개편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서는 2천3년부터
이같은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지출 성과를 분석할 정도로 정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사업별예산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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