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 지원금을 노리고 토지를 사들인
'얌체 땅주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장흥군민 140여명이 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변구역 지정 한 두달전에
임야를 사들인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민들이 수변구역 지원금을 노리고
땅을 사들이고, 지원금보다 적은 돈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