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후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대책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수도권 창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가중 과세 완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조해
수도권 규재완화 재검토를 촉구하고
낙후지역 우선 지원 방안 제도화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