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는 오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과
다름없는 대책이 포함돼 전라남도 등
지방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보였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기업환경 개선 대책은
먼저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창업 법인에 가중 부과하던
세율을 6 퍼센트에서 지방과 같은 2 퍼선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정인화[전라남도 정책기획관]
/결국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규제완화와 맞먹는
조치여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지난 1964년부터
공장총량제와 대학정원제 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업종별 규모별 입지를
규제하는 법으로 지속돼왔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면 전체 국토면적의
12 퍼센트에 미치지 않는 수도권에
정치 경제 문화적 기능이 집중돼 지방과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이 뻔합니다.

전라남도는 이에따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조해 비수도권과 상생하는 경쟁여건을
촉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우선 추진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법인세율 인하와 출자총액제한 폐지
농림지역 건축제한 완화, 자연녹지지역내
물류시설 건폐율 확대 등 47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어 국내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