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 함께
재판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술집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55살 하모씨에 대해
벌금 2백만원과 국선변호비용 25만원 등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53살 조 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2백만원과 함께 재판비용 2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가해자들의 억지성 방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재판비용까지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