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 모임인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의 내용이
일반 재원으로 쓰도록 돼있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특정 재원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재정 자율권을 침해하는 요소라며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역시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재원인데, 이를 감액해 국가적 장려사업이나
인센티브 재원으로 확대 사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더불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일부 재원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보조사업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들을 정부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