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항만청과 식약청,국토관리청등
특별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양방침에 대해
지자체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 특별행정기관간의 업무 중복과
행정의 일관성등을 따져 지방이양을 찬성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항만을 끼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막대한 항만개발예산 확보문제때문에
대안없는 이양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도 항만과 국도관련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되더라도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않으면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과
개발소외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