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섬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민간업체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요건을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2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은 자'에서
2분1이상 동의를 얻은 자로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