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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쟁점 부각

입력 2008-08-19 23:09:17 수정 2008-08-19 23:09:17 조회수 1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문제가
하반기 지방정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 의장 모임인
시군의장회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로의 예속화를 가져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때문에
폐지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방정치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국회내에서 공감이 확산될 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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