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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의원선거 정당공천 폐지 추진"

입력 2008-09-09 08:14:09 수정 2008-09-09 08:14:09 조회수 0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이들 후보의 정당 가입과
정당의 특정 후보 지원·지지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여성 선거구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초의원 선거 때 현행 중선거구제 대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공천 잡음과
고비용 선거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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