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선거범죄 기소율과 당선무효형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대 국회의원과
2006년 지방선거 선거재판 현황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기소된 것은
전체 230명의 37%인 85명이고 이 가운데
27%인 23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기초의회의원은 9.5%가 기소돼
기소자 가운데 21%가 당선무효,
국회의원은 16% 기소, 기소자의 20%가 당선
무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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