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전라남도가 78건으로 이 가운데 23건이
기소돼 29점5%의 기소율을 보였습니다.

광주시는 23건의 공무원 범죄가 발생해
이 가운데 2건만 기소돼 8점7% 기소율을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직무 범죄 기소율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10퍼센트 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