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들의 부당수급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원이
개선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쌀 소득직불금 신청 전산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지적전산망을 연계해
중복신청이나 지목변경, 분할 등에 따른
부당수급이 크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급면적 상한과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부당 또는 부정 수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국농민회 광주전남 총연맹은
감사원 감사결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등
쌀직불금을 불법 부당하게 타먹은 것으로
추산되는 4만여명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