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고위 공직자가 쌀 소득 직불금을 받아서
빚어진 파문이 공직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직불금 지급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전남도내 올해 쌀소득 직불금 지원 대상은
17만여 농가,

직불금은 천3백40억 원이 넘습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원 전산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지적 전산망을 연계해
부당수급이 크게 줄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김호혁[전라남도 쌀소득 직불담당자]

직불금 이중신청이나 지목변경, 토지분할
등으로 잘못 지급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경작자에게 지원하게 된
직불금을 농지 소유자가 받는 경우는 아직
확인할 대책이 없습니다.

전남도내에서 논 주인이 실제 농사짓는
자경농지는 40 퍼센트에 그치기 때문에
부당수급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상인 농가나
10 헥타르 이상 농지를 가진 농가,
실제 농사를 짓는 않는 논 주인 등에게는
직불금 지원을 제한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까지 3년동안
공무원 4만여 명과 공기업 임직원 6천여 명이 받은 직불금의 적법성 여부와 올해 지원하는
직불금의 실경작 농가 확인 방안이
당장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