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안조선타운 개발 계획이
연내에 승인을 받을 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법제처는 산업시설과 배후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능상 연계돼 있으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볼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림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개발계획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산업시설과 배후시설이 직선거리로 6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신안조선타운은
기능상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애메하다고 밝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