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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벌 강화

양현승 기자 입력 2008-11-15 22:04:05 수정 2008-11-15 22:04:05 조회수 5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중국어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경에 따르면 무허가 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이
최고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배타적 경제수역 어업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의 담보금도 많게는 4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들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98척이고 담보금은 15억여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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