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윤석 의원은
어제 (14일) 국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농업경영체의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쌀농가
보다는 밭 작물과 축산업, 원예농가 등의
농가들이 겪어 왔지만 직접지불금 예산은
쌀 농가 위주로 편중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여론이 높았습니다.

이윤석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해
현행 쌀소득관련 직불금을 폐지하는 등
직불금을 통폐합해 모든 농가에
소득과 작목 규모, 경영상태 등에 따라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농업경영체의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