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 완화와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등 국세 감세정책으로 지자체에 대한
각종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해 2조7천여억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5천억원가량, 내년에는
지난해 절반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의 경우 지난해 85억원이던
부동산 교부세가 내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돼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등의
예산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