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2008년 예산성과금 지급을
결정한 내역을 보면 6건을 신청한
18명에게 7백6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지만
성과금은 전혀 없고
격려금 지급 사유도 의약품 기탁받은데 따른
예산 절감,부지매각 수입증대등
일상업무 성격이 짙은 사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예산집행의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일정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고 노력이나 창의성등이 미흡한 경우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