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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특별법 연내 개정 사실상 불가

입력 2008-12-11 22:04:21 수정 2008-12-11 22:04:21 조회수 2

광역 경제권 사업의 근거 법안인
지역발전특별법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현 균형발전특별법을 대체하는
지역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 발전 특별법의 연내 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돼
정부가 내년부터 시작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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