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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걱정'(R)--연말 기획

입력 2008-12-23 08:10:22 수정 2008-12-23 08:10:22 조회수 3

◀ANC▶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 거운데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입니다.

규제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지방과 균형있게 나눈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발에 대해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지역경제활성화와 광역권 선도산업 등에
백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기업도시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 주요 현안사업이 포함된
동서남해안권과 내륙벨트 등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정인화[전라남도 정책기획관]
/초광역권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현안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비춰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사회 단체와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지만 지방발전 대책은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며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에 비해
지방발전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U) 전라남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방정부의 제1 목표인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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