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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완지구 아파트 계약금 환급

입력 2009-02-12 22:05:48 수정 2009-02-12 22:05:48 조회수 1

미분양이 속출하고 공사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광주 수완지구의 일부 아파트 건설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돈을 내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수완지구 6개 단지의 아파트 계약자 234명이
시공 업체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5·6단지 계약자 101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단지는 지난해 10월 말인
입주 예정일을 석 달을 넘기고도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며
5단지 시공 업체인 대주건설은
한 가구에 2천만 원 정도인 계약금을 돌려주고,
6단지 시공 업체인 한마루는 계약금에
위약금을 더해 3천만 원 안팎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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