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의 복지 예산 횡령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 예산 관리가 구조적인 허점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도입해
사용중인 '새올 행정시스템'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수당,
노령연금 등 보조금 대상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도 제어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전산시스템 도입 이전 수급자 자료에
대한 변동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의 통보 외엔 사실 확인을 위한
재확인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복지 예산 관리가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