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과 소득향상 3법'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 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우편 등 지원은
부재한 상태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추진되면 육지보다 5배 높은 택배와
우편 등 생활 물류서비스 요금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생활 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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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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